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파산만 신청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는 것인지”, “도박이나 주식 손실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지”,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인데,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하는 절차에 가깝고, 면책은 일정한 채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파산이 가능한지”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중요한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는 일정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구분됩니다.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이 불허가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었더라도 채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처분

개인파산 신청 전후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을 앞두고 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본인 재산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면책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채권자목록 또는 허위 서류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른 채무를 기재하거나, 재산·소득을 허위로 적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오래되었거나 채권자가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도,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적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지급명령, 독촉장, 신용정보조회자료 등을 통해 채권자를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

개인파산 면책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유 중 하나가 도박, 코인, 주식, 과도한 유흥비 지출 등입니다.

법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규모, 기간, 반복성, 채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후 생활 태도, 자료 제출의 성실성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투자 손실인지, 장기간 반복된 사행성 지출인지, 채무 대부분이 도박이나 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산 원인을 숨긴 신용거래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카드 사용, 대출, 할부거래 등을 계속한 경우입니다.

특히 파산신청 직전에 고액 대출을 받거나,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거나, 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면책 이력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간 제한이 문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단순히 “몇 년 전에 했다” 정도가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개시일, 인가일, 폐지일과 면책확정일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 발생 경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계속 회피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인의 명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서는 신청서 작성만큼이나 이후 보정명령, 자료 제출, 관재인 면담, 채권자집회 출석 등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파산 면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1~2년간 재산 처분 내역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보증금, 퇴직금, 사업자산 등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 시기와 금액,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이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파산신청 직전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고액 카드 사용이 있었다면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각 채무가 생활비 때문인지, 병원비 때문인지, 사업 운영 때문인지, 기존 채무 변제 때문인지, 투자나 도박 때문인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도박, 주식, 코인, 사행성 지출 여부

사행성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무조건 숨기기보다 기간, 금액,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계좌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누락 여부

오래된 채무, 양도된 채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던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채권자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면책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조회자료, 우편물, 문자, 판결문,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 등을 통해 채권자를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된 사건인지, 면책까지 확정된 사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된다고 해서 항상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의 이유, 지출 내역, 현재 생활 상황, 절차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전체 채무 중 일부인지, 당시 소득과 재산 상황은 어땠는지, 이후 추가적인 사행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치료비, 사업 정리비용, 기존 채무 변제 등 합리적인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통해 왜 그런 채무가 발생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현재는 어떤 생활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를 피하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 자료 ▲ 신용정보조회자료 ▲ 판결문,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 ▲ 통장 거래내역 ▲ 최근 대출 및 카드 사용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보험 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재산 처분 내역과 사용처 자료 ▲ 병원비, 생활비, 사업 정리비용 등 지출 증빙 ▲ 과거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 또는 면책결정문

위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만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심사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변동 내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재산 처분, 도박·주식·코인 손실, 채권자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면 대응은?」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결정문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유를 문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 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경위와 현재 사정을 고려하면 면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은닉이 문제 되었다면 실제 처분 내역과 사용처를,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문제 되었다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현재 중단 여부를, 허위자료 제출이 문제 되었다면 착오인지 고의인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 가능성, 채권자와의 협의, 다른 채무조정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문제되는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는지,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 재산 변동 내역, 최근 대출·카드 사용, 과거 회생·파산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파산 면책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채무자료, 재산자료, 통장내역, 과거 사건자료 등을 정리해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에 검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소울 정동분사무소 서울 중구 정동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