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입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운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존 면책 이력, 최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과 함께, 실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 모든 신청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신청 전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대출 내역, 기존 압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토대로 판단하는데요.
▲ 채무액 한도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한도가 있는데,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란 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사채, 보증채무 등 담보가 없는 채무를 말하고, 담보부채무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빚의 합계만 볼 것이 아니라,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절차로서,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연금소득자 등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명칭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장 입금내역, 거래처 입금자료, 위촉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임대차보증금,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 규모, 소득, 변제 가능성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너무 적은 금액만 변제하는 계획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지분 등이 있다면 그 가치를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절차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월 소득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최근 1년 정도의 실제 소득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월별 수입 변동이 크기 때문에 통장 입금내역, 매출자료, 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님이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함께 거주하는지, 경제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면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대출,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사행성 지출, 투자 손실, 코인·주식 거래, 도박성 지출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신청하기 얼마 전에 큰 금액을 빌린 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 총액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각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생활비 때문인지, 사업 운영 때문인지, 기존 채무 변제 때문인지, 투자나 사행성 지출 때문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나 독촉이 이미 진행 중인지
급여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지급명령, 소장, 내용증명, 채권추심 연락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시점이 중요해지는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소장, 채권추심 문자, 내용증명 등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이 있는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언제 신청했는지,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인가결정을 받았는지, 변제금을 납부하다 폐지되었는지,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별로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제한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뿐만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액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압류 여부, 과거 면책 이력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거나, 이미 지급명령·소송·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 신청 전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 자료 ▲ 대출내역, 카드대금, 연체내역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거래내역 ▲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보험 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소장, 내용증명 |
위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 재산, 채무, 압류 관련 자료가 결국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가 법정 한도 안에 있는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거나, 투자·도박·코인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미 압류·지급명령·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시점과 제출자료를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자 목록 정리, 재산·소득 자료 제출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 압류 여부를 정리해 보고,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에서는 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 재산 내역, 압류 여부, 과거 회생·파산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의 당사자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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