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울 정동 법률노트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신청 전 확인할 사항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 Thu, 11 Jun 2026 12:22:04 +0900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파산만 신청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는 것인지”, “도박이나 주식 손실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지”,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인데,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하는 절차에 가깝고, 면책은 일정한 채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파산이 가능한지”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중요한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는 일정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구분됩니다.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이 불허가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었더라도 채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처분

개인파산 신청 전후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을 앞두고 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본인 재산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면책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채권자목록 또는 허위 서류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른 채무를 기재하거나, 재산·소득을 허위로 적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오래되었거나 채권자가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도,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적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지급명령, 독촉장, 신용정보조회자료 등을 통해 채권자를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

개인파산 면책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유 중 하나가 도박, 코인, 주식, 과도한 유흥비 지출 등입니다.

법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규모, 기간, 반복성, 채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후 생활 태도, 자료 제출의 성실성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투자 손실인지, 장기간 반복된 사행성 지출인지, 채무 대부분이 도박이나 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산 원인을 숨긴 신용거래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카드 사용, 대출, 할부거래 등을 계속한 경우입니다.

특히 파산신청 직전에 고액 대출을 받거나,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거나, 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면책 이력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간 제한이 문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단순히 “몇 년 전에 했다” 정도가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개시일, 인가일, 폐지일과 면책확정일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 발생 경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계속 회피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인의 명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서는 신청서 작성만큼이나 이후 보정명령, 자료 제출, 관재인 면담, 채권자집회 출석 등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파산 면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1~2년간 재산 처분 내역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보증금, 퇴직금, 사업자산 등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 시기와 금액,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이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파산신청 직전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고액 카드 사용이 있었다면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각 채무가 생활비 때문인지, 병원비 때문인지, 사업 운영 때문인지, 기존 채무 변제 때문인지, 투자나 도박 때문인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도박, 주식, 코인, 사행성 지출 여부

사행성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무조건 숨기기보다 기간, 금액,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계좌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누락 여부

오래된 채무, 양도된 채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던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채권자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면책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조회자료, 우편물, 문자, 판결문,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 등을 통해 채권자를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된 사건인지, 면책까지 확정된 사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된다고 해서 항상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의 이유, 지출 내역, 현재 생활 상황, 절차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전체 채무 중 일부인지, 당시 소득과 재산 상황은 어땠는지, 이후 추가적인 사행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치료비, 사업 정리비용, 기존 채무 변제 등 합리적인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통해 왜 그런 채무가 발생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현재는 어떤 생활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를 피하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 자료
▲ 신용정보조회자료
▲ 판결문,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
▲ 통장 거래내역
▲ 최근 대출 및 카드 사용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보험 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재산 처분 내역과 사용처 자료
▲ 병원비, 생활비, 사업 정리비용 등 지출 증빙
▲ 과거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 또는 면책결정문

위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만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심사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변동 내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재산 처분, 도박·주식·코인 손실, 채권자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면 대응은?」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결정문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유를 문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 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경위와 현재 사정을 고려하면 면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은닉이 문제 되었다면 실제 처분 내역과 사용처를,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문제 되었다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현재 중단 여부를, 허위자료 제출이 문제 되었다면 착오인지 고의인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 가능성, 채권자와의 협의, 다른 채무조정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문제되는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는지,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 재산 변동 내역, 최근 대출·카드 사용, 과거 회생·파산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파산 면책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채무자료, 재산자료, 통장내역, 과거 사건자료 등을 정리해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에 검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소울 정동분사무소 서울 중구 정동길 3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 Mon, 8 Jun 2026 18:01:55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입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운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존 면책 이력, 최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과 함께, 실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 모든 신청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신청 전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대출 내역, 기존 압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토대로 판단하는데요.

▲ 채무액 한도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한도가 있는데,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란 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사채, 보증채무 등 담보가 없는 채무를 말하고, 담보부채무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빚의 합계만 볼 것이 아니라,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절차로서,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연금소득자 등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명칭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장 입금내역, 거래처 입금자료, 위촉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임대차보증금,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 규모, 소득, 변제 가능성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너무 적은 금액만 변제하는 계획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지분 등이 있다면 그 가치를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절차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월 소득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최근 1년 정도의 실제 소득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월별 수입 변동이 크기 때문에 통장 입금내역, 매출자료, 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님이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함께 거주하는지, 경제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면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대출,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사행성 지출, 투자 손실, 코인·주식 거래, 도박성 지출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신청하기 얼마 전에 큰 금액을 빌린 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 총액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각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생활비 때문인지, 사업 운영 때문인지, 기존 채무 변제 때문인지, 투자나 사행성 지출 때문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나 독촉이 이미 진행 중인지

급여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지급명령, 소장, 내용증명, 채권추심 연락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시점이 중요해지는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소장, 채권추심 문자, 내용증명 등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이 있는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언제 신청했는지,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인가결정을 받았는지, 변제금을 납부하다 폐지되었는지,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별로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제한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뿐만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액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압류 여부, 과거 면책 이력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거나, 이미 지급명령·소송·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 신청 전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 자료
▲ 대출내역, 카드대금, 연체내역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거래내역
▲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보험 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소장, 내용증명

위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 재산, 채무, 압류 관련 자료가 결국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가 법정 한도 안에 있는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거나, 투자·도박·코인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미 압류·지급명령·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시점과 제출자료를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자 목록 정리, 재산·소득 자료 제출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 압류 여부를 정리해 보고,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에서는 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 재산 내역, 압류 여부, 과거 회생·파산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의 당사자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소울 정동분사무소 서울 중구 정동길 3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 Tue, 2 Jun 2026 16:20:4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분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경향신문사 사옥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찾기 쉽도록 오시는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5호선 서대문역에서 내리셔서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5번출구로 나오시면 쌀 박물관이 보이실텐데요.

그대로 직진하시면 문화일보 사옥이 보입니다.

횡단보도까지 직진해서 오시면 경향아트빌이라는 건물이 보이는데, 경향아트빌에 경향신문사 건물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사 3층으로 오시면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경향신문사나 법무법인 소울 정동분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경향신문사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 주차장 금액은 처음 30분은 2천원이며, 10분당 1000원이 추가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소울 정동분사무소 서울 중구 정동길 3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 Tue, 2 Jun 2026 15:57:1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본관 3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동 분사무소에는 안성욱 변호사, 김남균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부동산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채권추심,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 분사무소 구성원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에는 안성욱 변호사, 김남균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남균 변호사

김남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상속
강제집행
채권추심
개인회생·파산

서정빈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소속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

또한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회 이슈와 관련한 법률 쟁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위치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본관 3층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5호선 서대문역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방문 전 주차 가능 여부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로 검색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신 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고소장, 처분서,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사진 등 기본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사건 유형별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